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웰컴 투 비디오 (문단 편집) === 비판 === 이미 사법부가 아동 포르노 건에 관한 재판으로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납득하기 힘든 형량을 선고했고]] 이런 마당에 추가 수사를 이유로 붙잡는다고 한들 제대로 수사하여 제대로 된 형벌을 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애초에 사법부가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여론이 미국에 범죄자를 인도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까진 아니었을 것'''이다. 거센 반발 여론은 그동안 사법부의 이상한 판결로 키운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강영수(법조인)|강영수]] 문서를 보면 위 주장에 대한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사를 위해서라는 의견에 대한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070616455856836|반박 기사]]에 따르면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도 '''수사에 지장이 사실상 없다.''' 게다가 이 사건은 국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한국만 수사한 것도 아니었다. 한 검사에 따르면 "범죄인인도결정은 범죄수익 은닉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요건만 맞으면 인도 결정을 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라며 "그런데 이렇게 실체적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인도할 사건은 하나도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법원이 손정우를 돌려보내지 않은 근거가 그동안 처벌할 의지도 없었던 범죄수익 은닉건이고 송환 판결이 진행되고 나서야 사건을 접수시키고 송환을 불허할 요건은 어디까지나 기소가 되어서 재판의 계속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일 뿐 이런 경우처럼 단순히 사건접수를 하기만 한 경우에는 송환불가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권한을 넘어서 실체적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그 판결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0718178266999|#]] 또 한 고법판사는 그동안 처벌할 의지도 없던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주권을 들먹이면서 송환을 불허하는 건 냉정한 판결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범죄수익 은닉 건이 몇 년 동안 건드리려고 생각조차도 안 했던 것을 감안할 때 재판의 계속 중이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주권을 언급한 것은 감성팔이에 지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7181722239|#]] 서지현 검사도 사이트 회원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사 계획도 존재하지 않고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수사를 위해서 남겨 둔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이 상황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송환불가 판결에서 사법주권을 언급한 것은 그저 손정우를 보내기 싫다는 오만함과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https://news.v.daum.net/v/20200707181722239|#]] 또 반미적, 미국의 한국 비판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